총리의 ‘정책협의회’ 제안

고건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과 신4당체제의 출범에 따른 정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국운영의 일환으로 정부와 4당간의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건 총리는 그동안 주요 정책이 여당과의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조정되었으나, 이제 여당이 없는 상황에서 원내 각 당과 정책협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4당과의 정책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치권은 4당으로 재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민주당 당적 이탈로 사실상 의회에서 정부를 지원할 정당이 없는 상태이다. 물론 통합신당이 정신적 여당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나 원내에서는 제3당으로 의석수 40여석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방식에 의하여 정국을 운영해야 되므로 이런 측면에서 정책협의회 제안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저하되어 정국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고건 총리는 개혁을 기치로 내건 노 대통령의 첫 총리로서 무엇보다도 안정 속에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고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정국도 안정되고 또한 정부의 정책 추진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에 만족하거나 대통령을 대신하여 각종 행사에 참석해 축사나 읽는 대독총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행정각부를 통할 할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임명시 제청권을 행사하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다. 고건 총리가 이같은 책임총리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원칙과 신뢰를 살려 노무현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고 변화된 정치환경에 적응, 안정을 꾀하는 길이다. 고건 총리의 정책협의회 제안을 각 당은 수용하여 실효성 있게 정국이 운영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