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지뢰매설지대 없애라

남한 곳곳에 매설돼 있는 지뢰지대의 총면적이 91㎢(2천753만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90만평)의 30.6배나 된다는 국감자료가 놀랍다. 더구나 그중 4분의3은 정확한 매설지점조차 알 수 없는 ‘미확인 지대’라니 그야말로 지뢰밭에 살고 있는 셈이다. 안전대책 마련이 참으로 시급하다.

지뢰지대 총면적 중 전·후방의 확인된 지뢰지대 22㎢(665만평)에 무려 108만발의 지뢰가 묻혀 있고, 이중 105만발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 등 전방 지역에, 나머지 3만여발은 영·호남, 경기, 강원, 충청 등 전역에 매설돼 있다고 한다.

국토가 분단된 상황에서 지뢰 매설은 군사적으로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확한 매설지점 등을 알 수 없다면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에게도 매우 위험하다. 미확인 지뢰지대의 경우 민통선 이북에 50개소, 민통선 이남 지역에 15개소 등 총 6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통선 이남 지역에 있는 15개소는 당초 민통선 이북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법개정에 따라 민통선이 북상하면서 민통선 이남에 위치하게 된 것이어서 위험도가 더욱 높다.

민통선 이남의 미확인 지뢰지대는 군 당국이 표지판이나 철조망을 설치,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름철에는 풀이 우거지기 때문에 지뢰사고 발생이 심히 우려된다.

더욱 큰 문제는 지뢰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최근 3년간(2000~2003년) 지뢰사고 관련 국가배상 및 국가소송 현황을 보면 배상 신청건수 12건 중 겨우 3건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지뢰사고 배상 집행액도 8천만원으로 국방부가 집행한 국가배상액 80억2천만원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지뢰제거기금은 지난 1993년 유엔 아프간원조기구(UNOCHA)에 7만5천달러를 지원한 이래 지난해까지 모두 98만5천달러(12억원)를 지원했다. 국내에 매설된 지뢰제거보다 외국 땅에 묻힌 지뢰제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쓴 것이다.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방지역 지뢰는 순차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특히 지뢰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국가배상이 이뤄지도록 지뢰사고 피해자 구제 기금 마련은 물론 국가배상법 개정 등 다각적인 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