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9월30일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2명이다. 하지만 1998년 소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은 없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앰네스티인터내셔널(AI)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1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천주교·불교·기독교·천도교 등 7대 종단으로 구성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29일에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사형폐지를 위한 여야 의원 및 범종교 대표 모임을 갖고 사형폐지특별법안이 16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은 2001년 여야 의원 155명이 서명을 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9월 27일 조선일보사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2%, ‘폐지해야 한다’는 40.1%였다.

단순히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하지만 ‘살인 등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해서만 사형제도를 적용하고, 양심범이나 정치범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 하는 것에는 찬성(68.1%)이 반대(25.2%)에 비해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 20대와 30대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이 비슷했고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당연한 여론이다.

살아 있는 사람을 땅 구덩이 속에 밀어 넣고 흙으로 생매장한 흉악살인자를, 늙은 부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패륜살인자를, 저항력이 없는 부녀자를 윤간하고 목졸라 죽인 성폭행살인자들을 사형제도 폐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노릇이다.

그런 살인 만행들이 용서된다면 악순환만 반복 또 반복된다. ‘살인 등 반인륜적 흉악범은 예외로 한다’는 사형제도 폐지는 수긍이 간다. 국민 여론도 대부분이 그러할 것이다./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