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리, 절실하다

탈북자들의 증가로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부 민원업무가 중단된 이후 ‘탈북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한국대표(황우여 의원)가 탈북 난민 신청자들이 희망국으로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협력을 촉구한 서한을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현재 100명에 가까운 탈북 난민들이 주중 한국대사관 공관을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빠른 시일내에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입국은 시급하다. 그러나 이미 입국해 있는 탈북자들도 그들 못지 않게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 특히 탈북자 상당수가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탈북과정에서 겪은 긴장감과 고통,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일탈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 심각성이 더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7건에 불과했던 탈북자 범죄가 해마다 증가, 지난해엔 89명이 강도와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총범죄가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관리중인 탈북자 총 3천401명중 무려 10.3%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탈북 후 장기간 해외 은신 도피생활을 하면서 생존 위협에 시달려 인성이 피폐해진 데다 사소한 다툼은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성남분원에 있는 탈북자 20명 중 8명이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는 등 상당수가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지만 ,담당 의사없이 간호원 2명과 심리상담사 1명만이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들이 정신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려도 하나원에는 이들을 돌볼 의사가 없어 결국 지역 의사들의 자원 봉사에만 의존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하나원 퇴소 뒤에도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지만 비싼 병원요금 등 때문에 대부분이 치료를 포기하는 상태다.

자유를 찾아오는 탈북자들의 입국도 중요하지만, 입국자들의 관리는 더욱 절실한 당면문제다. 탈북자들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는 등 다각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참으로 시급하다. 엊그제부터 영사부 업무를 재개한만큼 중국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탈북 난민들의 고통을 하루 속히 해결하기를 정부에 아울러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