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비자금과 대선자금 해법

불법 대선자금이 SK 비자금 외에도 있을 개연성은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 단계로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선 축하금으로 받은 11억원을 포함, SK 비자금만이 도마위에 올라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밝힌 부산 경제인들의 300억 제공설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도 앞으로 또 어느 기업의 비자금 장부가 압수되면 어떤 뇌관이 터져나올 지 모르는 것이 대선자금이다.

이에 대선자금의 고해성사후 사면론이 나오고 있으나 당치 않다. 과거의 발목에 묶여 전진이 가로 막히는 것은 심히 안타깝지만 이는 방법이 아니다. 대선자금을 같이 공개한다지만 공개된 내용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 여전히 쟁점이 될 공산이 높다. 공개할 부분을 사면한다는 것은 밝혀지 지 않은 예상범죄에 관한 것으로 이런 특별법은 소급 입법의 성격이 못된다.

결국은 또 대선자금의 불법 모금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 가서 사법조치의 수순이 있더라도 당장은 SK 비자금 관련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시급하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면서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것은 옳치 않다. SK 비자금 관련의 계좌 추적은 곧 불법 대선자금의 이동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계좌 추적 역시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최돈웅 의원은 100억원의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중간 역할로만 시인했을 뿐, SK측에 정작 돈을 요구하고 돈을 막상 가져간 사람은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에서마저 서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기회에 과거의 족쇄를 모두 털고 새로운 공당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정치적 여망에 부응하기는 커녕 물귀신 작전의 역공에 급급하는 구태는 그 정황이 실로 동정의 가치조차 없다.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의 긍지를 갖는다면 부패정치의 책임 전가보다는 그같은 부패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부터 앞장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한나라당은 SK 비자금 수수 규모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1억원인데 비해 이보다 훨씬 많은 100억원인 점에 어떤 낭패감을 갖는 것 같다. 하나, 아니다. 금액의 다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SK 비자금 수수의 본질은 그 돈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에 있다. 검찰수사는 이점을 분명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