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선거공영제의 전제 조건

요즘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자금 전면조사와 이를 계기로 한 정치개혁을 주장한 이후 한나라당을 비롯,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민련 등이 종전에 볼 수 없는 고단위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여 국민적 기대가 대단하다.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월요일 지구당 폐지, 기업으로부터의 직접후원금 거부, 정치자금의 수표 및 신용카드 등을 발표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한나라당 서울시 후원회 행사도 취소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했다. 이것 뿐만 아니다. 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총무들도 지구당 폐지, 완전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정치개혁안에 합의, 발표하여 이를 국회에서 조속 추진키로 하였다. 따라서 각 정당이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경쟁하는 것 같아 일단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각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완전선거공영제이다. 기업으로부터의 정치자금을 정당이나 정치인이 직접 받지 않고 선관위 등을 통하여 받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조달·관리하라는 것이다. 지난 해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했던 기업의 법인세 1%를 선관위에 정치자금으로 기탁, 이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선거공영제가 실시되려면 우선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선거공영제를 한다고 하여 기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선관위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고, 또 다른 한편에서 불법으로 검은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만 더욱 보태주는 꼴이 된다.

정치인들은 지금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 한국의 잘못된 정치구조를 밝힘과 동시에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최소한 10년정도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공소시효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선거재판도 단심제를 통하여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말로만 정치개혁을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불법대선자금으로 야기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회용 정치개혁은 더욱 안된다. 각 정당이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조속히 발족하여 정치개혁안을 입법화하길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