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실리를 기대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는 지난 9월 4일 美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등이 청와대를 방문,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공식 요청한 이래 최대 이슈가 되어 盧정부를 딜레마로 몰아 붙였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진영간 들끓는 찬반양론 속에 정부는 파병판단의 기준으로 유엔논의 등 세계반응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정·국익 그리고 국민여론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조사단 이라크 현지 파견과 함께 국내여론 수렴작업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PEC 한미정상회담(10.20~21)을 앞두고 때마침 지난 10월 17일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돼 명분을 얻게 된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파병을 최종 결정’하기에 이르렀고, 노 대통령은 무거운 짐을 벗고 APEC 정상회담에 임하게 되었다.

10월 2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라며 한국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노 대통령도 미국의 북핵 관련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온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내부의 반미흐름,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 그간 양국간 오해와 불만을 씻어내는 발판이 되어 동맹국으로서 새 출발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파병문제는 남의 나라에 병력을 보내어 전쟁을 치르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전쟁의 성격과 자국민 보호 및 국내여론 등을 감안할 때 간단치 않은 사안으로 모든 변수들이 정책결정 기준에 충족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파병결정에 대한 국회동의를 앞두고 파병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면서 시위나 여론공세에 나서고 정치권도 정파적 정략에 따라 정부를 몰아세우려 할 경우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소모적인 국론분열과 내부분열이란 상처뿐이다.

정책은 대안의 선택이며 선택의 기준은 국익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파병의 실익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어려울 때 친구를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처럼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 한반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 이라크 재건에 적극 참여하여 어려운 국내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자는 데 있다고 본다.

물론 파병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명분없는 전쟁참전과 제2의 베트남전을 우려한 인명피해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파병 반대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유념하여 파병부대의 성격·규모·역할·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국민불안을 씻어줌은 물론 파병목적 실현이 정부의 몫이라는 책무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파병결정이 일부 국민과 정치인에게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넓은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국론분열과 군의 사기를 생각할 때 파병결정이 내려진 이상 최선의 선택은 국론결집에 있다.

/김명수(54·인터넷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