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용 시설 태부족, 인권 침해로 인한 외교문제 발생 등 문제점이 너무 많다.
4년 이상 불법체류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추방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과 절망에 사로 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도 그렇거니와 여러가지 무리가 뒤따를 것이 심히 우려된다.
오는 15일로 불법 체류 외국인 합법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무부. 노동부·중소기업청, 경찰 및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내년말까지 전국 50개 지역별로 경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동향조사요원을 투입,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 상당수가 “죽어도 한국에서 죽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우리나라 거주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다.
실제로 강제 출국을 앞둔 방글라데시인이 김포 공장에서 목매어 자살했고, 스리랑카인은 역구내로 진입하던 선로 위로 뛰어내려 전동차에 치어 숨졌다. 타국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친 고인들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빚어질 지 모르는 참상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체, 특히 경기지역 기업체의 반발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숙련된 기능공으로 한국말을 잘 하는 4년 이상된 외국인노동자들을 모두 강제 추방하면 상당수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은 뻔한 일이다.
고용허가제 범위를 입국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게도 확대하여 이들이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업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인권단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이 “4년 이상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와 단속·강제 추방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항의 농성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체류확인을 하지 않은 3만7천여명과 4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7만여명, 밀입국자 등 불법체류자가 12만명이 넘는다. 이들을 쫓고 또 쫓기는 대대적인 단속이 강행될 경우 심각한 사회 혼란 야기는 물론 우리 스스로 인권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조심스럽다.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출국 방침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당장 급한 수용시설 마련 등 신축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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