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저지, 道 비상태세와 거도적 참여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전 정권보다 한 술 더 뜬다. 경기도를 지방의 개념에서 배제, 역차별화하는 이른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부 법안은 국회에서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

오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에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등 4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지방분권 입법촉구 및 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결의대회’는 정부의 역차별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분노의 함성이다. 1천만 도민의 웅도가 결집된 강력한 의지는 이를 관철시킬 것이다. 경기도가 이 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비상태세에 돌입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도민결의대회가 열린 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가 다음 주부터 서울사무소에서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비상태세에 들어간다. 서울사무소를 임시본부로 하는 이같은 풀가동은 전례가 없었던 비상 상황으로 거도적 지원이 마땅히 병행돼야 한다. 경기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원회 등 민간단체의 성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이 정부는 명색이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이는 미룬 채, 정치적 이분법 논리로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가져오는 중앙집권의 횡포에 혈안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대국회 악법저지 활동에 누구보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당을 초월한 참여가 요구된다. 한나라당 도지부에서 크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만의 일이 아니다. 또 경기도 일만도 아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인천과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연대공조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소속 정당을 가린다면 정당 이전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임을 말할 자격이 있을 수 없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공조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 또한 같이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가 아닌 국가이익을 위해서다. ‘국가균형후퇴특별법’의 악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역을 양분하는 잘 못된 입법추진으로 소모적 갈등을 유발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경기도에 지방정부의 긍지를 갖고 분발하기를 당부한다. 악법 저지를 위한 도의 비상태세, 도민결의대회, 정치권의 협조는 거도적 공동체의 공동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