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지 못하면 갈 생각 말라’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수원으로) 내려갈 생각을 말라”고 한 것은 불퇴전의 다짐이다. 경기도 서울사무소를 임시본부화한 손학규 지사의 이같은 배수진은 러더십이다. 정기국회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러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정부 법안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저지 등에 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2년 연속 삭감된 국비 보조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한다는 각오다.

본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정부안은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후퇴’의 악법 법안임을 수차 지적하였으므로 이의 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여기서는 국비보조 삭감의 부당성을 주로 언급하겠다.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도가 요구한 1조9천757억원 규모의 국비 소요액을 1조1천883억원으로 깎아 무려 7천8백74억원(약 40%)이나 무우 자르듯 잘라낸 것 부터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요구한대로 줄 수 없는 것이 국비지원이 지닌 성격임을 모르진 않는다. 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와 타당성이란 게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의 삭감이 이같은 배정 기준에 결코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되살아 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평택항 개발사업비 1천60억원을 735억원으로 325원이나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평택항이 갖는 전략적 목적성에도 크게 위배된다. 평택항 개발은 물론이고 이밖에 군부대가 특히 많은 도내 군시설 주둔지 상수도 확장사업, 회암사지 등 문화재 정비사업,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내부 시설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비 등은 사실상 시급한 국가 사업이다. 이런데도 정부 예산안이 홀대한 것은 현실 인식의 결함이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고양관광문화단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에 대한 국비보조 요청을 지자체 추진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 역시 정부의 판단 오류다. 장차 동북아 및 남북교류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깊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안이 이를 외면한다는 건 실로 무책임하다.

이 외에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등 SOC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는 경기도는 마땅히 응분의 국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를 위한 도의 전방위 총력전은 지방정부의 역량이다. 서울사무소를 지휘본부로 하는 각 실·국은 현안별로 상임위마다 예산조치의 당위성에 책임있는 설득작전을 벌린다. 행정학에서 리더십은 ‘조직의 역량을 증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손 지사의 리더십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