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노동운동 해결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예년과는 달리 노동운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민주노총이 손배가압류 철폐와 노동탄압을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였다. 더구나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와 연대시위를 함으로서 서울시내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또한 부상자도 발생하였다.

이런 노동자들의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예정되어 있어 더욱 우려된다. 오는 23일 한국노총 역시 비정규직 차별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서울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적 노조는 지난 달 27일부터 파업을 단행하고 있으며, 철도노조와 발전노조도 상황변화에 따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겨울은 유례없는 동투가 계속될 것 같아 정부는 물론 기업, 노동계 모두 긴장하고 있다.

최근 노동운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이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야기된 손해로 인하여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항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생계비까지 손배가압류하는 사측의 조치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노사 양측의 입장이 현격하게 다르다. 사측은 비정규직은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가하면 반면 노동계는 8백여만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노동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상기 쟁점은 사측과 노동계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있어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상호양보 없이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다. 정부는 손배가압류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시키는 민사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다. 조속히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는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