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민혁명론’ 당치않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기념한 ‘리멤버 1219’ 여의도 행사가 마치 총선 진군령을 방불케한 것은 공명선거를 저해한다고 보아 유감이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노 대통령의 ‘시민혁명론’은 심히 적절치 않다. “저들이 아직도 나를 흔들고 있다”고 한 저들이 한나라당을 지칭한 것이라면, 그리고 반노 정치세력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라 해도 뭐라고 하든 그것은 정치적 자유다.

그러나 국가의 계속성과 헌정 수호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감히 혁명을 입에 담는 것은 당치않다. 물론 짐작은 한다.

추락된 지지도 만회를 위해 노무현 지지 열기의 심지불을 돋우고, 나아가 총선에서 우당의 승리를 위한 독려를 ‘시민혁명’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선동에도 한계가 있다. 법질서의 위해가 가해지면 안되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후 노동운동이 더욱 극렬해지다 못해 마침내 노동계가 노 대통령을 ‘배신자’로 몰고, 사회 제반의 시위가 날로 폭력화하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 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모두가 시민혁명관의 포퓰리즘과 무관하지 않은 사실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이 “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대선 당선을 시민혁명으로 비유한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거나 다름이 없다. 국민은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결과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을 뿐, 이것이 혁명은 아닌 것이다. 총선을 겨냥한 대통령의 ‘시민혁명’ 강조는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

‘시민혁명’을 빙자한 특정인 낙선 운동 등 갖가지 불법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노사모’는 이미 법원의 유죄판결이 난 돼지저금통을 또다시 돌리는 기세속에 “악랄하게 전진하자”며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이 공명선거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심히 어렵다.

대통령이 말한 ‘시민혁명’의 순수한 주체는 일반 시민이다. 이런 일반 시민들이 지금 기진맥진해 있다. 이 정권 출범후 갈팡질팡한 제반 정책의 혼돈속에 방향감각조차 상실한 무력감에 빠져 있다. 생활경제와 체감경기는 최악으로 치달아 파산이 아니면 자살이 속출한다. 이런 가운데 한개를 훔친 것은 열개를 훔친 것에 비해 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괴상한 논리 여파로 사회위기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일반 시민들은 이제 정치게임에 흥미를 잃어 관심을 가질 여력조차 없다. 문제의 해결은 ‘시민혁명’에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