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선에 눈 멀어 외자도 외면하나

참 해도 너무한다. 비수도권의 눈치보기가 바빠 도내 외국인 투자를 놓쳐도 된다고 보는 이 정부가 과연 국가관리 능력이 있는 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비수도권의 눈치보기는 청와대가 자나깨나 골몰하고 있는 총선 때문이다. 그래, 여당을 위한 그같은 배려가 국민경제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지 정신상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고치려면 국무회의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개정이 가능하다. 이런데도 정부는 경기도의 개정 요구를 비수도권의 반발을 노골적 이유로 들어 거부하고 있다. 시행령의 문제점은 도내 성장관리구역의 외국인 기업유치를 오는 연말까지로 한정하는 데 있다. 외자유치는 투자 활성화의 필수적 요건이다. 경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년 연장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청을 의당 받아들여 고쳐야 할 터인데도 정부는 오불관언이다.

이바람에 모처럼 끌어들인 외국 기업이 줄줄이 투자를 포기하고 있어 외화가 날아가는 실정이다. 파주·평택·화성 등 산업단지에 1억5천만달러 규모로 TFT-LCD관련 생산시설을 추진해온 일본인 기업 등이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 평택 송탄공단의 롯데알미늄사는 2~3년내 50만평의 증설부지가 필요한 투자 환경을 시행령이 가로막아 사실상 포기했다. 이밖에도 허다한 외국인의 투자 포기 첨단 업체가 도내를 떠나 비수도권으로 갔느냐 하면 이도 아니다. 대만, 중국 등지로 다 빠져 나갔다. 이래 가지고 무슨 2만달러 시대를 말하는 것인 지 실로 답답하다. 이 정부의 말은 요란한 입잔치 뿐이다.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지않고 정치논리로 왜곡하기가 일쑤다. 문제의 시행령을 굳이 고치지 않는 아집 역시 정치 논리다. 이 정권은 당초에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경제논리에 반하는 정치논리가 시장경제와 합치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원칙적 기준보다는 상황적 기준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것이 이른바 허구적 지방균형 발전론이다. 지방균형 발전론은 곧 정략이다. 분명하게 밝혀 둘 것이 있다. 이 정권이 총선을 의식한 비수도권 민심 잡기는 분열 행위다.

외자 이탈까지 감수하는 비수도권 보듬기는 기실 실익도 없으면서 수도권의 핵인 경기도 민심만 잃는 세찬 역풍에 부딪힐 것 임을 경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