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통요금 인하 왜 반대하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는 당연하다. 이동통신사는 현재 각 사별로 연간 수천억~2조원의 순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순익을 통신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하기 보다 대부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해 과다 이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시 이동통신 요금의 비중(23·7)이 도시가스(18.6)나 전기료(18.0) 사립대 등록금(15.0)보다도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 인하효과가 크다는 계산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혹시? 하는 의혹마저 생긴다.

지난해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요금을 가입자 1인당 1천원씩 낮춘 데다 올 들어 번호이동성제 실시로 이동통신사들이 다양한 할인요금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10~15% 가까운 요금인하효과(SK텔레콤 기준 총 6천500억원)가 발생했다는 게 인하불가 이유다.

KTF와 LG텔레콤도 이러한 정통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할인요금을 출시한 상황에서 또 요금을 내리면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발 사업자가 영업·마케팅과 신규 서비스 투자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요금인하 불가를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관련 업계들이 자진해서 요금을 내릴 이유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혜택의 균등 분배’차원에서 이동통신 요금은 속히 인하해야 한다. 현행 할인요금은 요금을 많이 낼수록 할인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고액 사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 반면 재경부 안 대로 기본요금과 통화요금을 동시에 내리면 혜택이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다중공익성이 있다.

지난해 이통사업으로 2조원의 이윤을 올린 SK텔레콤이 “정통부의 인가가 나야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원하면 요금인하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관련업계가 인하하겠다는데 정통부가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실로 괴이하다. 올해는 해외원자재 가격 앙등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물가 상승률을 3% 선에서 묶어야 한다. 정통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