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조합의 ‘수도권 교통기구’

"현대행정은 광역행정이다. 지역사회의 지역주민 생활이 지역사회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화·광역화·연관화가 증폭돼가고 있다. 환경을 비롯한 이러한 분야가 참으로 많다. 이는 어느 한 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상호 연대성이 깊다.

교통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서울시가 공동 출자하는 ‘수도권광역교통기구’를 조합 형태로 만든다는 소식은 신선하다. 이미 수도권 교통문제는 어느 한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교통행정의 연동화, 시내버스화한 시외버스 운행, 광역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전철망 확충, 수도권 교통·물류의 근원적 해결책인 경전철 순환도로 부설 등 이외에도 허다한 수도권 교통문제는 이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공동대처해야 할 때가 되었다.

공동사무를 협의 처리하는 자치단체조합 설립은 지방자치의 진수이기도 하다. 수도권 광역교통을 전담하는 이 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법 실시이래 광역단체로는 처음인 점에서 그 운용이 또한 무척 주목된다.

물론 그동안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가져왔고 지금도 이 기능은 살아있다. 행정협의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역행정 기구이긴 하나 그 성격은 판이하다. 행정협의회는 포괄적 공동사무의 수시 협의기구인데 비해 자치단체조합은 특정적 공동사무의 상설 집행기관인 점에서 더욱 강도높은 업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조합엔 세 광역단체의 공무원만이 아니고 학계와 업계 등 세부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줄로 안다. 이엔 당연히 광역단체의 지역별 안배 또한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현안에 따라 이미 경험된 숙련성 광역행정 대상의 지방공기업이다. 내친 김에 더 말 하자면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동 현안이 겹치는 시·군에서는 이런 조합설립을 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수도권광역교통기구’의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각 당해 광역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일 말고도 많은 준비가 요한다. 내년 중 설립한다 해도 지금부터 광역단체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며 채비를 갖춰야 할 게 많다. 차질없는 준비를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