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대책 시급하다

정치권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제17대 국회를 계기로 갖가지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동정과 그들이 쏟아 내는 말의 성찬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인들의 말 성찬은 서민들에게 공허하게만 들린다.

요즈음 서민경제는 말이 아니다. 각종 공공요금만 해도 잇달아 인상되고 있다. 지하철·버스요금이 40% 인상을 앞두고 있다. 휘발유는 원유가 상승으로 이미 대폭 인상되어 ℓ당 1천4백원을 넘기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원유가가 더욱 오를 경우엔 석유파동도 예상된다.

밀가루·라면·음료 가격도 이미 상당 수준 인상되었으며, 담뱃값도 하반기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각종 채소류 가격도 빠른 상태로 상승하고 있다. 인상 러시는 이런 생필품 가격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월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된데 이어 각종 보험도 상당 부문 인상됐다. 서민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 경제환경의 악화는 국내사정에 의한 요인만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긴축경제 운용에 따른 여파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런 외적 사정에 더하여 국내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기업 투자 부진으로 일자리까지 마련 못하고 있으니 서민경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재래시장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 빚에 쪼들려 파산한 상인들이 심지어 야간도주까지 한다고 하니 걱정이다.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정치개혁도 좋지만 겉만 요란한 개혁 소리에 서민경제가 죽어가게 되면 결국 무늬만 요란할뿐 실속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라도 만들어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야 된다. 모든 정책 역량을 경제에 집중시켜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서민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