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신문·방송을 장식하는 쓸쓸한 얘기 중의 하나는 삶이 무거워진 부모들이 자녀를 동반하여 자살하는 일이다. 사실 동반자살은 최악의 아동학대이자 살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생 능력도, 자기방어 능력도 없는 어린이들이 비참한 범죄 수준의 학대를 받고 있는 일이 허다한 세태를 보면서 우리는 자식이 결코 부모의 소유물도, 전유물도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당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선진국의 경우 식당에서조차 어린이들만 놔두고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한다. 성추행범 중에서도 어린이 성추행범은 평생 꼬리표를 달아 추적, 감시한다.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이웃의 신고도 신속하고 자연스럽다. 남의 가정사로만 모른 척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린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존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도 문제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마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아동보호야말로 모든 복지의 기본이자 인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이철웅·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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