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을

최근 국민연금제도 문제 때문에 네티즌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쁘다. 지난 주 광화문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비판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국민연금 반대 촛불시위를 개최하는가 하면, 인터넷 공간에서는 네티즌들이 사이버 시위를 열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은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연금을 낸 것만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생활도 어려운 판인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매일같이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신용카드 빚 월부대금 납부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연금공단에서 마치 빚쟁이 취급해가며 월급과 재산을 차압하겠다고 하니 이는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이다.

지난 1999년 4월 자영업자까지 적용이 확대된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5년만에 해결이 간단치 않은 복잡한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꽤나 시끄러워졌다. 우선 지난 1월말 현재 약 46%에 해당되는 4백60여만명이 실직, 휴직, 사업 중단이라는 이유로 납부예외자이고, 또한 상당수는 소득불안정 등으로 미납이나 체납 중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약 80%정도가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여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개선책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공무원·교원·군인 등 특수직종 연금과 연계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된다. 잘못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수직종 연금 자체가 그나마 무너질 가능성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요컨대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를 삭감하고 보험료를 빚과 같이 강제로 독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노후보다 당장 현재의 사정이 급하여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구제책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는 앞으로 어떻게든 계속 발전시켜야할 필요는 있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충분하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되 졸속한 해결책을 제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