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실태, 너무 형편없다

농촌 복지환경이 열악한 원인은 순전히 정부 탓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농촌복지에 무관심한 나머지 투자에 인색했다. 그나마 있어 왔던 정책도 단편적이고 임시 방편적이었기 때문이다. 노인만 남은 농촌, 열악한 의료체계, 무너지는 농촌교육, 도움 안되는 공공복지 정책, 부실한 사회기반 시설 등으로 인해 농촌복지는 그야말로 빈혈상태다. 대대적인 수혈이 없는 한 쓰러지기 직전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2002년 기준)이 도시는 6.1%인 데 비해 농촌은 15.4%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농이 30%를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과 지원프로그램은 도시 중심으로 운영돼 도농간 복지격차가 심각하다.

의료체계는 더욱 열악하다. 전체 종합병원 283개 중 농촌지역 소재 병원은 18개에 불과하다. 농촌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체 107곳 중 겨우 3곳이다. 면단위 1차 진료기관인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1명과 간호사 1명 정도가 배치됐을 뿐 시설과 지원이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교육은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 대다수 농촌학교가 소규모 학교·학급으로 이뤄져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 전체 복식수업 학교 2천103개 가운데 95%인 2천9개가 농촌에 있다. 전국에 2만개가 넘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지만 농촌에는 2천520개(11.8%) 뿐이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영농규모 1.5㏊ 미만으로 한정돼 상당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농어촌 출신 학생 대학특별 전형 모집비율을 3%로 제한해 농어촌 학생들의 진학이 심히 어렵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도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산정할 때 농업·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도 조건부 수급자에 집중돼 농촌노인들은 사실상 소외됐다. 도시는 상수도 보급률이 100% 수준이지만 농촌은 간이상수도를 포함해 48%에 그치고 있고 하수처리율은 5%밖에 안된다. 우리나라에 농촌을 아예 없앨 방침이 아니라면 정부가 이렇게 농촌에 무심할 수가 없다. 농촌 주민들이 헌법이 보장한 복지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래서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