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제까지 공전할 것인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지 벌써 보름이 넘었다. 정식으로 17대 국회 개원식을 가진지도 10일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가 한 일은 겨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것 뿐이다. 의장단 선출도 국회법에 의하면 총선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단을 구성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날은 의장만 선출하고 부의장은 서로 협상이 잘되지 않아 며칠 후에 선출함으로써 국회는 첫 단추부터 국회법을 위반했다.

의장단 선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 구성이다. 상임위원회가 국회를 실질적으로 리드하여 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배분과 위원장 선출은 국회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법 제41조에는 상임위원장은 총선 후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국회법 대로 하면 이미 지난 주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상임위 구성에 대한 협상이 여야간에 마무리되지 못하여 공전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일반 상임위로의 전환과 주요 상임위원장의 배분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은 각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총선 후 여야 대표가 만나 상생국회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생은 고사하고 서로 자리다툼만하면서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얼마나 많은 현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가. 경제는 위기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국민들 여론이 분분하고 미군의 대규모 감축문제로 안보 불안이 겹쳐 있다. 병원 노조의 파업이 더욱 확산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산별노조에서 더욱 강도 높은 노조파업을 단행하려고 한다. 소위 불량 만두파동으로 정부와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드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여 해결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낮잠만 자고 있다. 조속히 상임위를 구성하여 경제살리기와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 말로만 상생하지 말고 당리당략에서 탈피하여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의 위상을 빨리 회복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