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외교안보 시스템’ 손본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김선일 피랍 및 피살사건 국정조사’ 활동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각 당이 국정조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각 당은 우선 20명으로 구성되는 특위 위원 인선에 착수하는 한편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기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범위, 활동계획 등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부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따가운 국민여론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무척 곤혹스런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사후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신기남 의장은 27일 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이나 증인 선정에 있어서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국조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참사가 정부내 외교안보 시스템 상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국정 전반의 고장난 곳을 다 파헤쳐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호미로 막았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고 결국 총체적 난국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인식이다.

한나라당은 인책론도 잠시 뒤로 미뤄놨다. 우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전력한 뒤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권철현·박 진 의원 등 당내 외교·국방·정보전문가들을 특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김선일씨가 부산 출신인 점을 감안, 권철현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주노동당·민주당

정부의 고의 은폐 의혹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씨 피살 직후부터 줄곧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은 한·미 정부가 인지한 김씨 피랍 시점과 한국의 추가파병 결정 시점에 연관이 있는 지를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민주당도 “정부가 김씨 피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인홍·김동식기자 chungi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