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답방카드’ 추진 배경이 뭔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가동되고 있는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추진이 노무현 대통령 생각인지 알고 싶다. 지난 6·15행사 때 온 북측 고위인사의 말이라면서 한 여당의원이 제기한 답방 추진이 당내에서 점차 공론화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가 정리되기 전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금까지의 노 대통령 기본 입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시한으로 잡고 있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이라도,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오히려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가닥을 잡기 위해 만나는 것이 유익하긴 하다. 그러나 북측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적절한 때가 되면 답방할 것”이라고 외신이 전한 김 위원장의 말은 원론적인 얘기다. 또 북측 고위인사가 여당 의원에게 밝혔다는 남한 사회의 답방 장애 요인이란 것은 내정 간섭에 가깝다. 답방과 아무 상관없는 국가보안법을 굳이 연관지은 것은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답방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구실에 불과하다.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 하여 답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북측의 진의가 어떻든 간에 정상회담 추진은 정부 창구가 공식 채널이 되어야 한다.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미리 다지는 정지작업을 주도면밀히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에서 바람잡는 식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무슨 역할분담 주문이란 것에 대해 공식 제의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은 적절하다. 여당내에서는 분위기 조성을 말하지만 답방은 어디까지나 답방할 사람의 자의에 속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에 답방을 여섯번인가 구했다. 더 이상의 일방적인 답방 주문은 무위하다. 만약 여당의 답방 추진이 대통령의 생각과 무관한 것이라면 혼선을 가져 오므로 그만 두어야 한다. 또 당의 지지도 추락을 답방카드로 만회를 시도 해보려는 정략으로 비칠 수가 있다.

열린우리당이 해야할 시급한 과제는 민생경제를 추스르는 일이다.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참이라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의 제3차 6자 회담을 앞두고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야 한다. 문제는 여당이 이같은 정책 역량이 있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