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없는 빈곤아동·청소년 대책

청와대 산하의 ‘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가 발표한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은 아동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국가자원의 상당량을 투입하는 선진국의 경우를 도입한 것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7분의 1에서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탈보수화 경향이 심화되고,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분배에 무게를 싣고 있어 이같은 대책 수립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만 4세까지 아동에 대한 육아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한 것은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상박하후형’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아동 양육지원비 확대, 결식아동 지원 강화, 빈곤층 학생 중심의 장학금제 개편, 입양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산하에 빈곤아동·청소년 분과위를 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정책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가 빠졌다. 이러한 빈곤아동·청소년 대책이 시행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대책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뒷받침 안되면 ‘장밋빛 구상’에 그치거나 난관에 봉착할 게 뻔하다. 실제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할 때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난한 아이들이 겪는 건강, 방과 후 보호, 교육, 기본생활보호 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 대응방안을 담은 이번 대책이 일과성이나 전시성 행정으로 용두사미가 돼서는 절대로 안된다.

가난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고, 빈곤 아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돼 사회통합에 큰 장애가 됨을 알아야 한다. 빈곤아동이 빈곤성년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균등기회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은 요원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명실상부하게 가난 대물림 차단의 출발점이 되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