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진출기업, 정부가 협조해야

지난 6월30일 준공된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성 산 한국제품’을 생산할 전망이다. 시계업체 ‘로만손’, 여성의류업체 ‘신원’, 전자부품 제조업체 ‘부천공업’, 산업용 청정장비 제조업체 ‘호산에이스’, 전문신발 제조업체 ‘삼덕통상’등 입주할 15개 중소기업도 이미 확정됐다. 중소기업계는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5개 업체의 진출효과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제2의 도약’ 청사진을 짜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해 북한 남포 등지에서 한국업체들의 위탁가공액이 1억200만 달러 였는데 계획대로라면 개성공단 시범단지 업체들의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만 해도 이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임금도 중국의 절반 수준인 57.5 달러로 결정됐으며 투자보장협정도 발효됐다.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신변보장을 위한 통행협정에 대해서도 남북 당국간 합의됐다. 북한 인력 5천여명이 고용되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로 볼 때 앞으로 돌발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남북이 공히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될 게 분명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개성공단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이어서 군사적 긴장은 사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개성공단의 성공여부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달려 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전력·용수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외생적인 문제점 해소와 함께 진출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긴요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과 공단내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 인정 조처 등은 합리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 물품에 대한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지도 모를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우선 구매 조처 등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성공을 위해 당국은 지원을 늦추거나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