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도당 ‘도발전특위’ 뭘하자는 건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법리적 심리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신행정수도 홍보를 위한 경기도발전특위를 구성하였다.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가 바쁘게 당·정·청이 서둘러 신행정수도 이전의 졸속 추진에 발벗고 나서는 판에 도당이 특위를 구성한다 하여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세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첫째는 ‘도발전특위’의 실체다. 특위가 신행정수도를 위한 전위병인지, 도 발전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곧 도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논법은 성립이 불가하다.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이 예비 신청한 지역특구 사업을 줄줄이 포기해야만 했다. 이는 한 사례일 뿐, 이 정부의 수도권지방과 비수도권지방의 이분법적 균형발전론은 경기 지역사회를 무수히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 이 정권의 여당으로서 지금껏 방관만 해온 도당이 무슨 발전을 위하겠다며 특위를 만든 것인지 궁금하다. 행정수도 이전 홍보에만 치우친다면 한낱 전위병이 지 도발전특위일 수는 없다.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다.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이 정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토록 좋은 것이라면 왜 국민투표를 두려워 하는 건지 심히 괴이하다.

둘째, 행정수도 반대 확산은 대체적 지역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가 원색적인 비난에 치우쳐서는 설득력이 없다. 예컨대 특위 발족식 자리에서 나왔다는 “도의회를 나팔수로 동원하고 지역주민을 볼모로 악의적 왜곡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망발이다. 지역주민의 최고 대의기구인 도의회를 모독하고 도민을 비하했다고 보아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나팔수 노릇을 할 도의회도 아니며 볼모로 잡힐 주민도 없다.

셋째, 손학규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판이다. 도당이 손 지사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다. 그러나 객관적 시각이란 게 있다. 행정수도도 아닌 수도, 즉 국가 차원의 수도 이전문제를 정권 차원으로 천도하는 것이 이른바 신행정수도 이전이다.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하여 대권욕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다.

손 지사가 차기에 뜻을 두었다면 그로인해 도정이 소홀해선 용납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 역시 그의 정치적 자유다. 되레 도당 인사 중 차기 도지사 출마를 위해 주위에서 걱정할만큼 벌써부터 좀 지나치게 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