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문제 해결하라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등 주요 지자체가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시위로 시끄럽다. 지난 달 30일 경기도재건축사업조합 관계자 150여명이 도청에서 지역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용적률 적용 반대를 결의하는 시위를 하였는가 하면, 서울에서도 재건축아파트 사업조합과 관련된 주민들이 해당 기초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 및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조합은 조합인가증 반납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하는 등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건축 아파트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정부가 아파트 가격 급등을 우려하여 내년부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의 이유는 지자체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하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개발이익과 직접 관련돼 수도권 재건축사업조합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재건축 관련 단체들이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를 시행하더라도 조합원 부담이 1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조합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대이익은 평균 2천만원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나친 왜곡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은 조합원들의 기대이익 하락이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최대의 수익을 원하고 있어 용적률을 가능한 한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용적률이 높으면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정부는 반대로 용적률을 낮추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부안이 입법화하면 차라리 재건축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정부는 이를 강행하겠다고 하여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일관성 없는 아파트 정책이 우선 문제이다. 주민과 직접적 이해가 있는 주택정책 등은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 결정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