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일본 장기불황의 교훈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그간 성장동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등 불황 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0.29 부동산종합안정대책 이후 정부의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와 세제강화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경기 전반에 걸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 부동산 거품붕괴와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검토를 토대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 무엇이며, 일본 같은 장기 불황에 처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장·단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90년대 일본은 지가하락 및 내수부진의 장기화 등 복합불황 발생의 시기로 대변될 수 있다.

90년대 들어 정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지가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토지자산의 감소 등 자산디플레이션과 소비위축 영향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는 등 ‘복합불황’이 지속된 바 있다.

이러한 장기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제로금리 정책과 소비진작을 위한 후속조치를 단행했으나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지가하락세를 멈추고 불안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탄탄한 경제력(fundamental)으로 2003년부터 복합불황의 터널을 지나 2.3%의 플러스 성장으로 호전된 바 있다.

국내경제 및 부동산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일본의 부동산 거품형성과 붕괴의 주된 요인이 금리정책이며 부동산담보대출비율도 한국은 40∼70%로 일본의 100∼1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의 과거 80∼90년대 버블경제는 기업의 과잉 부동산투자와 가격의 급락사태가 문제였으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영향 등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의 급락 사태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고유가 시대에 수출과 성장의 둔화, 소비와 투자위축 등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단순히 부동산 거래 위축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경기 전체의 침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여건을 감안, 최근 정부가 소비 진작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 및 소비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처방 외에도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김 창 수 한국토지공사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