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교육은 경제의 선행지수(先行指數)

며칠 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으로 판정되면서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4대 입법의 추진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4대 입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교육계의 주장이 분열되어있지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입장은 강경하다 못해 입법을 강제로 밀어붙이면 학생을 뽑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대로 가면 교육현장은 파행을 면치 못할 형편이다.

또한 지난 1학기에 몇몇 대학이 수시입학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불신하여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였다가 전교조로부터 호된 곤욕을 치렀으나 언론에 공개된 고교의 내신 성적 부풀리기는 한마디로 장난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공개된 고등학교 시험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로서 공교육이 죽었다는 자조적인 얘기를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의 현장이 이와 같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신음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시키고 치유해야할 교육부는 원론적인 방침만을 고수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경제부총리인 이헌재씨가 386세대들이 공부해야할 시기에 공부하지 않고 데모만 해서 경제를 모른다고 한 얘기는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난 30여년 동안 교육의 평준화라는 정책의 유지로 고등학교와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면서 학력이 저하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절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해찬 1세대는 “단군이래 최저학력, 개국이래 최저학력”이라는 웃지못할 오명까지 얻게 된 것이다.

즉 미래를 책임져야할 젊은 청소년들의 현재 교육이 잘못되면 향후 20∼30년 후의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경제도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교육이 경제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측면을 들여다보면 교육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경쟁원리를 적용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들은 선진국 대열에 있으며 미국, 독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을 통한 미래 가치창조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끌고 가는 장관의 경륜과 책임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장관이 수시로 바뀌는 제도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부장관의 임명과 임기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교육부장관을 임명할 때는 정치인이나 교수 중에서 발탁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집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정치인은 교육을 모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정책보다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해를 전달하려 할 것이며 또한 교수는 현장을 외면한 이론만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임기는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싶은 사람이 오는 자리가 아니고 40대로서 합리적인 사고와 미래의 국가의 주인을 키운다는 사명감을 가진 교육부의 관리 중에서 발탁하여 최하 20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주어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교육은 경제의 선행지수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 종 선 대진大 기계설계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