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입주민 불편, 시간이 해결책인가

최근 남양주시 주택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이 진입로와 학교, 환경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감사가 시작되면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는 명약관화하다. 그렇다고 입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단지 고위 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도 없이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징계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호평·평내 택지개발로 발생되는 불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관계기관끼리 서로 책임만 전가했을 뿐이다.

최근 상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건설교통부 대회실에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 토공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려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참석자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만이 최선”이라고 귀띔했다. 정답처럼 들린다. 이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는듯 싶다.

입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데 관계 기관들은 책임있는 답변도 없이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 답답할 따름이다.

/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