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사법당국 GB관련 선고 유감

“지금 나 떨고 있니”

10여년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모래시계’ 주인공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남긴 대사다.

이 유행어가 최근 하남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다.

검찰은 구랍 21일 그린벨트 내 농업용 축사를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임대료를 챙긴 185명을 적발, 용도 변경 면적이 많은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7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그동안 이들 행위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내려 왔으나 이례적으로 구속 또는 축사 철거란 선고를 내렸다.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직원들까지 축사문제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이 국회의원과 시, 시의회 등에 잇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와 주민 100여명은 지난 11일에 이어 13일 대책회의를 열고 부심하고 있다.

이교범 시장과 이선 시의회 의장 등도 지난 12일 김희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방문, 축사문제에 대한 지역의 민심과 입장을 전달했다.

사법당국은 97.2%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지역에 축사 4천288동, 농산물창고 320동 등 모두 4천743동이 있으며 90% 이상이 불법 용도 변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30여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같은 가혹한 선고는 가혹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강 영 호 기자 kangy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