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업무 차질 우려

중소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산재보험 업무가 대행 지원금이 큰 폭으로 삭감돼 차질이 우려된다.

3일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인천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등 대행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대행 지원금이 종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 인건비조차 맞출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는 현재 보험 사각지대인 영세 사업장의 보험확대와 업무처리능력 보완 등을 위해 인천시내 각 구·군의 중소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무처리를 상공회의소 및 경영자총연합회 등 모두 11개 단체에 위탁, 인건비 등 명목으로 보험료 징수율에 따른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행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무 대행 지원금 지급기준이 변경돼 지급액이 종전에 비해 평균 40~ 60% 정도 줄어들었다.

1만2천여개 영세사업장의 대행업무를 보는 인천상공회의소의 경우 대행지원금은 지난해 3억여원보다 올해는 6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천여개 영세 사업장의 대행업무를 보는 인천 경영자총연합회도 지난해 기준 2억여원에서 올해는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등 나머지 대행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따라 일부 대행기관들이 대행업무 포기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보험사무처리 업무량이 많아 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일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원금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