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은 광란의 군국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제2차대전 전후 세대인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일본 사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

조선 침략 및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중·일전쟁의 발발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고,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전쟁(2차대전)을 영웅시하는 등 자신들 선대(先代)의 죄업을 사죄하기는 커녕 권위화하기에 바쁘다.

자위대를 정규 군대로 개편, 핵무기급으로 중무장하고 전쟁 포기를 선언한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을 합헌화하는 개헌을 열심히 뜸들이고 있다.

이에 정부의 대일 자세는 너무 뜨듯미지근 하다. 일본 대사가 서울 복판에서 외신기자 회견을 갖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우겨도 방관만하고 있다. 정부의 ‘조용한 해결방침’이란 곧 굴복이다. 이러다가는 날로 소리 높이는 일본인들의 목청이 기정 사실화 할 수가 있다. 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린다.

독도는 휴전선과 같은 작전지구가 아니다. 후방의 외딴 섬이다. 도대체가 일본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독도 방문을 제한하는 것 부터가 말이 안 된다. 국민이 자기 나라 땅도 마음대로 갈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여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다.

독도 관광 등 방문을 자유화하여야 한다. 현지 사정을 고려하는 인원 및 일정 조정은 안전상 필요하겠지만 독도 여행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개방돼야 한다. 자국민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불허해서는 더이상 우리나라 땅이라 할 수 있는 실질 명분을 살리기가 어렵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이상한 나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상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다. 사과를 해놓고 또 다시 사과해야할 짓을 되풀이 하는 게 그들이다. 우리가 거듭 거듭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성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전전(戰前) 일본을 꿈꾸는 망상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강변이 일본의 위선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부의 대일외교에 새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