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야욕

일본 방위청이 중국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가까운 사키시마열도의 이시가키섬이나 미야코섬에 1개 중대 약 20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를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의에서 결정된 ‘신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활동 범위 확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처음으로 중국 주시(注視) 필요성을 명기함에 따라 2009년까지 계속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하나로 나하에 주둔 중인 1천500명 규모의 제1혼성단을 2천명 규모의 여단으로 증강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부대가 여단으로 격상되면 늘어나는 2개 중대 가운데 1개 중대는 나하에 주둔하고 나머지 1개 중대는 이시가키섬이나 미야코섬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방위청의 계획이다. 방위청은 현재 미야코섬에는 레이더기지를 운영하는 항공자위대 경비대만 주둔하고 있어 억지력을 갖춘 실전부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대만으로부터 불과 100㎞ 떨어진 요나구니섬은 1996년 중국이 대만 근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할 때 섬 주민들이 자위대를 배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 후보지에서 제외됐었다.

방위청은 또 오키나와 방위 강화책의 하나로 나하기지의 F4 전투기를 항속거리가 길고 공중급유가 가능한 F15 전투기로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보수·우경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영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천73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키노도리는 밀물 때면 수면 아래로 잠기는, 독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암초에 불구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바다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오키노도리 주변에 콘크리트 장벽을 구축, 이 곳을 섬이라고 우기며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으로 삼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상대국을 가리지 않고 영토 확장에 혈안이 돼 있는 일본이 과거와 같이 사고를 칠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한국이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것이 몹시 마땅치 않다./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