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청년실업과 대책

얼마 전 지방대학에서 졸업생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취업시킨 교수들에게 총장이 상을 주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는 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방증이며 특히 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청년실업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징표이다.

우리사회가 IMF환란을 겪으면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IMF 이전에 비해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정년보장에서 오륙도(56세), 오륙도에서 사오정(45세)으로 급격하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도 실업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많지 않은 점도 실업률 증가의 한 요인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체 실업률이 4%로 상승했으며 청년실업률은 8.6%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었다. 이는 실업자의 46%가 청년실업이며 그 대상은 15∼29세의 젊은이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취업을 통한 건전한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들이 소득 없는 소비자가 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에 실패한 젊은이들이 진학·취업을 포기한 청년백수, 즉 NEET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됨으로써 사회적인 손실과 낭비가 커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 증가의 이면에는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고시공부에 매달리거나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교원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를 울리는 취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지난해 기아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가 밝혀지고 뒤를 이어 부산·인천항만노조의 취업비리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실적위주의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한가지 예로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틈새를 30만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국내의 청년실업자를 취업시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대학 졸업자에게 기업의 취업정보를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기업 또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미래의 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대졸 신입사원의 수를 늘려야한다. 현재까지는 취업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사원 위주의 선발 관행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대학도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졸업 후 산업현장에 빠른 투입을 원하는 기업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무교육과 주문형 교육과정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교육의 목적은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며 기초가 튼튼해야 응용력이 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공계의 교육과정부터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년실업의 당사자도 과감하게 눈높이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 취업지망생 모두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중소기업 취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실업자로 사는 것 보다 더 큰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종 선 대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