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김포신도시 정책 ‘오락가락’

최근 김포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자연이 살아 있는 생태학적인 보고로 인식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 졌기 때문이다. 특히 김포는 서울과 경계를 맞닿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강한 곳이다.

그러나 시는 인근 도시들이 누리는 개발 혜택은 전무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로 개발이 소외되고 있다. 그동안 일방적인 정책으로 상당수 주민들은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설교통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발표한 김포신도시 개발이 단적인 예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만에 전면 축소로 이어진 정책의 혼선으로 주민들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이런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체 면적의 5분의 1이 습지보호지역 및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돼 반발이 거세진 건 불문가지다.

시는 아직도 신도시 건설문제로 여론이 사분오열 되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정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유는 간단하다. 한강 하구에 멸종 위기 조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곳을 보존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일방적인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주민들이 일제히 환경부를 성토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주사위는 던져 졌다. 환경부는 조류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삶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도 보존하고 주민들의 삶도 감안하는 솔론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승 환 기자 ls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