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국토센서스의 필요성

최근 개최된 서울디지털포럼에서 국내 최초로 유엔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ICT훈련센터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기로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을 온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네티즌, 이비즈니스, 유비쿼터스 등 과거 영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생성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생활의 필수 요소중 하나인 토지, 넓게는 국토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요즈음 전혀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과거에는 지도책에서 목적지를 찾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노선을 선택하며, 운전 중에도 계속 그 노선을 확인하며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GPS와 전산화된 지도를 활용한 일명 내비게이터의 대중화로 어느 누구나 초행길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도의 전산화를 기초로 토지정보, 즉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의 면적, 지목, 용도지역에 따른 공적규제사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꼭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청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LMIS)사업이 완료된다면 안방에서 전국 모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민원업무의 전산화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토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모든 정보가 전산화된다는 개념이며, 국토와 관련된 모든 정책수립이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토지위에 건축된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지역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환경정보의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시스템 등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모든 국토정책이나 행정에 곧바로 활용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특히 토지의 경우는 소유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는 민감한 대상이므로 각종 토지관련 업무의 전산화 작업에는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산화라고 할 수 있으나, 자칫 전산화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오류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며, 또한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국가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인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인구센서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정책수립에 기본자표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에 대한 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각종 법률제한 사항, 자연적 특성, 물리적 특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각종 국토관련 정보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정기적으로 점검·수정할 수 있어 국토정책의 수립은 물론 행정수행에 보다 신뢰성 높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용 범 박사 (한국토지공사 토지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