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정부 역차별에 성난민심 ‘범도민특위’ 발족

이 정권의 편협증이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 지구촌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다. 올들어 중국은 9.5%, 일본은 5.3%의 성장률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2.7%에 머물렀다. 중국이나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 정권은 가리는 것이 너무 많다. 지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투자를 규제하는 편협증은 그중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 국민사회는 정부가 국민을 먹여살리는 게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을 먹여살리는 것처럼 내세우는 분배 지상주의는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 재정자금에 의한 분배는 세부담인 국민의 돈이다.

그러나 기업자금은 성장과 분배를 동반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살아야하는 현실은 기업자금의 활성화를 전제한다. 기업자금, 즉 기업의 활성화는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파이’를 키울뿐만이 아니라 고용 증대와 임금 안정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온다. 현대 국민사회의 민생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참다운 애국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다. 어려운 조건속에 크든 작든 기업을 꾸려가는 기업인들이다. 함께 벌어 남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이라면 그가 식당 주인일 지라도 위정자들 보다 훨씬 더 애국자다.

이 정부의 분배정책은 그나마도 엉터리다. 지난해 청년실업대책을 예로 든다. 햄버거집 등에서 음식을 나르는 단순 작업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직업연수 명목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1인 채용에 월 30만원을 6개월간 업소에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날린 재정이 무려 5천643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래놓고 청년실업률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빈곤층이 날로 늘어 500만명을 돌파했다. 서민층도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아우성이다. 벌어먹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유일한 돌파구다. 근원적 치유의 처방이다. 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것이 소임이다.

그런데 도와주기는 커녕 되레 방해한다. 투자 규모가 3조6천억원이면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경제사회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또한 ‘메가톤’급이다. 이런 데도 투자를 못하게 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민경제를 부당하게 제약한다.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국내 기업은 대체로 470여 업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아니면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첨단업종 25개 분야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달라고 해도 불가를 고집한다.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는 문제는 경영논리의 판단에 속한다. 정권이 간여할 일이 못된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비수도권에 가서 지으라고 하지만 기업 경영의 판단에 위배되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 가지 않으면 투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정권, 이 정부의 수도권 죽이기지만 수도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경쟁력이 죽는다. ‘국가균형발전’이란 것을 간판 구호로 내걸지만 ‘국가균형공멸’을 자초하고 있다. 도내 첨단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전 국민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지역적 혜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수도권이 더 이익이라면 좋다. 국가경쟁력 확보에 수반하는 발전이익을 타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번영의 방향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당장 한시가 급한 것은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3조6천억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에 물꼬를 트는 일이다.

경제논리를 이 정권처럼 정치논리로 철저하게 덧칠하는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프랑스나 일본 같은데선 이미 20여 년 전에 완화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뒤늦게 우긴다. 이런 정부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말을 또한 듣지 못했다. 국가성장동력이 이토록 훼손되어서는 나라와 민생의 미래가 더욱 어둡다.

‘나라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문병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우봉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이화수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 등이 공동대표다. 도내 경제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 대표가 성난 민심을 대신해 창립총회를 가졌다. 지역사회의 여망속에 정부의 부당한 역차별 철폐를 위해 1천만 도민의 총의와 역량을 강력히 결집해 나갈 것이다.

순수한 국가경쟁력 강화 요구를 수도권이기로 왜곡하는 이 정권의 정권이기주의에 각성을 촉구해 둔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