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난항

<속보>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차질(본보 5월18일, 6월15일 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양과 김포시 등 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특히 민원 발생과 예산 부족 등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여성부는 오는 2008년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5%를 국공립화하기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306곳의 시설을 확충키로 했으며 도내에서는 산업단지 내 5곳을 비롯해 모두 58곳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된 지역은 전체 사업대상의 절반도 안되는 28곳에 그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다 최근 도내 5개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포기,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곳을 건립키로 했던 안양시는 민간보육시설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 포기를 결정했으며 오산시는 재정압박으로 부지매입비 마련이 어렵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과천시도 관내에 법적 요건을 갖춘 부지가 없다며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던 5개 지자체 가운데 파주시와 김포시는 신축부지 미확보 및 주변환경 등을 이유로 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예산을 확보한 시·군도 인근 민간보육시설들의 반발이나 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분석됐다.

이처럼 보육시설 확충이 난항을 겪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이 2억4천여 만원이지만 실제 소요자금은 최소 5억원이상인데다 시설 건립 후의 지속적 투자로 지자체가 사업비 추가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유휴공공시설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