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학계나 시민 사회 단체는 물론 각종 이해 집단 간의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우려되는 것은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보면 그 주장의 근간이 의료의 공공성부분은 외면한 채 의료의 산업화, 즉 자본주의의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면이 있지않나 하는 부분이다.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인천송도지역 경제특구지역의 의료시장 개방이나 특구내 내국인 진료가능 조치, 또 금년 8월부터 허용하는 민간보험 부분의 실손형 보험의 판매 허용 등 공보험 체계를 위축시키는 정부정책의 빠른 전환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한 나라의 의료정책 변경이나 새로운 결정은 그 나라 국민의 경제적 현실성과 정책 수용성 등이 검토돼야 하고, 국민의 의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계 각층의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정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때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 변환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의료보장 정책이 공공성이 외면된 채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시장 주의가 정책의 주가 될 때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의 도입 검토 방안은 국민의 의료이용을 불평등 구조로 급격하게 왜곡시켜 IMF이후 심화된 국민생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실증적 갈등 양태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나타날 것이다. 민간보험에서 담당하는 부분의 의료서비스 상품은 고품질 고비용의 자유경쟁 체제를 추구하고 높은 광고비용 등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영향은 결국 공보험의 수가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가 기대하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정부재정 부담 완화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이나 공보험 부문 모두에서 국민의료비의 증가만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시장의 개방이나 민간보험도입 등이 시대적 추이이자 현실적 문제라 하더라도 의료 공공성을 어느정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실질적인 보완적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홍순경·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