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김포 습지보호구역 설명회의 무산

최근 환경부의 김포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설명회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대책위와 해당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다. 설명회는 환경부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정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설명회를 막았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과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정부 공신력 부재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김포신도시 498만평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축소된 신도시를 김포시를 배제하고 발표하는 우를 범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풍토가 형성됐다. 이런 피해의식 때문일까. 주민들은 이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문에 환경부가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개최한 설명회도 믿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 졌다.

설명회는 말 그대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이를 전면 거부한 건 설명회가 요식행위가 돼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빌미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명회에 반대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설명회 무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명회 자체를 무산시킨 건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무리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 해도 설명회 자체를 거부한 건 반대 논리에 너무 집착했다는 진단이다. 반대 의견도 존중할 때 찬성 의견도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무엇이 지역 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승 환 기자 ls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