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연석회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란 것이 오는 12월 생길 모양이다. 국무총리 주도아래 경제·노동·여성·시민사회·종교·정당 등 각계인사 50여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대통령 소속의 열 대여섯 개쯤 되는 옥상옥 투성인 ‘위원회공화국’으로도 모자라 총리 산하에 또 매머드 기구를 둔다는 것인 지, 도대체 하는 일마다 왜 이 지경인 지 시답지 않다.

사회양극화 등 사회위기 수준이 심각한 줄은 알긴 아는 모양이지만,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만든다고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나 기구를 만든다고 문제 해결이 다 되면 국정이 어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생각한다는 것이 이토록 구상유취하다 보니 민중사회만 살기가 더 어려워 진다.

민주노총은 벌써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닌게 아니라 참여해봐야 말로는 안되는 일 없고 되는 일도 없이 실속없는 들러리 노릇이나 할 게 뻔하다. 기껏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의 감투잔치 판이 되겠지만 그런 감투를 잘못 썼다가는 욕얻어 먹기 십상이다.

이 정부는 간판 달기를 겁낼줄 모른다. 새 간판을 다는 것은 책임이 수반되는 데도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저 안되면 말고 식이다. 간판만 번지레 하는 ‘국민대통합연석회의’ 같은 법외 기구를 두느니 보다는 법정 기구를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국정의 효율을 기하는 길이다. 사회양극화만 해도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더 심화한 현상이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가를 알아내어 고치는 데 해소 방안의 진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각계 각층으로 구성한다는 ‘국민대통합연석회의’ 발상은 사회위기 수준의 책임을 국민사회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 없지 않다. 이런 얄팍한 술수는 부리지 않는 게 좋다. 政治(정치)의 요체는 바르게 다스리는 ‘正治’(정치)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