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기 공사, 안하면 그만인가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든 크고 작은 관급공사를 오는 10월말까지 끝내는 ‘클로징10(Closing By October)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지는 해마다 연말 월동기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란 지적과 부실 공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은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건설업체 휴업기간(5~6개월) 장기화 ▲노무자 실업기간 증가 ▲민간 건설사업 악영향 ▲또 다른 부실공사 양산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유화선 시장이 갑자기 이 제도를 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유 시장이 ‘깨끗한 파주만들기’ 일환으로 지난해말 금촌과 문산시내 인도 정비, 임시주차장 신설 등을 실시하면서 겨울철 공사를 강행했으나 다른 해보다 유독 겨울철 공사가 많아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물론 시민들의 원성도 컸다.

그러나 시는 “미안하다”는 사과보다는 오히려 “겨울철 공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며 시민들의 원성을 호도했다. 유 시장 특유의 밀어 붙이기식 추진방식이다.

1~2월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는 건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좋은 방안임에는 틀림없지만 겨울철 공사에 대한 판단은 건설공사 표준에 의해 기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를 몰라 겨울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걸까?

감리·감독 제도가 있어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어디까지나 공사에 관한한 정책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치시대에는 충분한 정책 결정과정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민의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다면 이 또한 행정의 횡포가 아닐까.

/고기석기자 kok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