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

윤호중 의원(우·구리)

한미 FTA를 비롯해 다수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하는 국제경제적 환경속에서 우리의 취약분야인 농업, 공공서비스, 영화예술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께선 밝혀달라.

미국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요르단 내의 이스라엘 공장지대를 ‘제한적 산업지대’로 규정해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

한미 FTA협상에서도 개성공단을 ‘제한적 산업지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등 비효율적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합해 조정,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할 것으로 보는 지 견해를 말해달라.

정성호 의원(우·동두천양주)

비무장지대 개발과 관련해 정부부처간 ‘절대 보전’에서 ‘적극 개발’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통합적인 정책기조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비무장지대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정체 국면을 소통과 대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철도로 방북하게 되면 남북 경협에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철의 실크로드 사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중국 자본이 북한 경제를 독식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한반도 통일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특히 대중국 경제외교에 대한 면밀한 예측 및 분석을 통해 가장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안영근 의원(우·인천남을)

외교와 통상에서 대미 일변도 정책방향을 재고할 시점이다. 중국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의 전략적 균형이 한미동맹 공고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중국, 일본과의 FTA를 통해 동북아 경제권을 블록화하여 구주나 미주의 경제권과 경쟁하는 정책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꼼꼼히 손익계산하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야 할 때다.¶6자회담이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항간에 북·중간 50억달러 경제프로젝트 합의설이 나돌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진위 파악 결과를 말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