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추락의 원인과 그 의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9계단이나 미끄러져 전 세계 61개국 가운데 38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국 중에서는 13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노사관계 항목은 61위로써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국가경쟁력이 19위, 29위로 각각 12단계와 10단계씩 뛰어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MD는 위와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세계 경쟁력 평가결과’보고서를 5월10일에 발표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3년 37위에서 2004년 35위, 지난해 29위로 꾸준하게 상승했었는데 38위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IMD의 평가항목 4개중에서 ‘경제운용성과’는 2단계 올라서고 ‘발전인프라’는 1단계 낮아진데 반해서 ‘정부행정효율성’과 ‘기업경영 효율성’은 각각 16단계와 15단계나 떨어졌다고 밝혀 정부행정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효율성과 노사문제는 모두 정부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정치력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경쟁력이 되살아 날 것이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2005년 9월5일 세계은행에서 나온 한 보고서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부경쟁력지수’(Governance Indicators)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정부 경쟁력을 평가하는 정치적 안정성과 규제완화 등 6개 항목에서 총 3.66점(만점 15점)을 받아 비교대상 209개국 중에서 60위를 차지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2년에는 4.07점으로 50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0단계 하락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정치적 안정성’이 2002년 69위에서 2004년에 84위로 15단계나 떨어졌으며 ‘정부의 효율성’은 39위에서 42위로 추락했다.

‘규제완화’ 부문은 49위에서 58위로, ‘법치주의’분야는 46위에서 66위로 떨어졌다. ‘부패방지’분야 역시 64위에서 78위로 하락했다. ‘국민의 정치참여’만이 65위 제자리걸음을 했다.

위의 성적표는 세계은행이 96년부터 2년 단위로 20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평가해서 발표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성적표에서 한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많은 것을 느껴야만 한다. 정치적·행정적인 불안정이 한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안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게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지기 쉽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바탕은 예측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와 저축과 소비 등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은 예측가능성인 것이다.

오늘의 원칙이 내일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 요즈음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이번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보면서 필자는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낸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외부환경의 탓이 아닌 우리 내부의 문제라면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만 하게 되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국민 모두가 가졌으면 한다.

/이 영 권 경영학 박사·KBS2라디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