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프로그램 시급

올들어 정부차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강조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책이 아닌 한시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산업경제 구조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이끌어 왔으므로 대기업이 나서서 하지 않는 상생프로그램은 의미가 별로 없다. 잘못하면 대기업 경쟁력마저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생산된 국내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 미래 산업 육성도 좋지만 현재 있는 중소기업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인기몰이식 산업 육성 정책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인접한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것은 사실이다. 대만의 앞서 있는 이유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정책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CEO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자금 확보시의 어려움이다. 은행 등에서 담보 없이 융자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은 적기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면 생명력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특히 국내 경기가 어려운 현재 중소기업의 많은 CEO들이 이 부분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담보 없이 기술력만 보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CEO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는 없다. 정부에서 지원우선 순위 산업을 선정해 국가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기업에게 필요한 만큼 융자를 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크게 시달리지 않고 마음껏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둘째는 우리와 다른 중소기업간 상생구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국내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로 연결돼 있어 대기업이 경쟁력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다보니 국내 중소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사례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앞으로 일본의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은 일본의 중소기업보다 자체 개발력 및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 및 중국의 중소기업과 같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기업간 협력에 의해 생산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의 기업들은 철저하게 중소기업간 상생에 의해 지금까지 경쟁력을 꾸준하게 키워왔으므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특징인 외형 키우기, 남이 잘되면 기술력 없이 동종 업계에 뛰어드는 무모함 등은 대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세 번째는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CEO들의 신뢰이다. 국내의 중소기업 CEO들의 대부분은 국내 정부 정책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하다. 이번 정부 들어 2분법에 의한 정책들이 기업사기를 너무 꺾어 놓은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아니고 일본, 대만 등의 중소기업인데 국내 정책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잔뜩 규제의 틀에 묶어 놓고 규제에서 해방하려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한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 경쟁력을 향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력 및 지원 인프라가 뒤져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이러한 규제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기대가 크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