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장설립 제한, 국가 발전 독이냐 약이냐

7월1일부터 지자체 단체장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경기도 지사는 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정비법에 대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와 많은 호응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선거 공약이 전부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로 보면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규제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으므로 공약에 앞서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숙명이다.

이번 정부 들어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아래 경제 수요 및 세계 경제 흐름을 외면한 정책들을 쏟아내 제조업의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폭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제조 중소기업들은 심각하다.

일본은 경기가 되살아나고 제조업의 시설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 제조업의 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의 제조시설이 다시 돌아오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주변으로 집적되어 물류비, 생산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 내에 지자체들도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조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호흡은 물론 지원도 아울러 받고 있어, 부분 경기 활성화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를 따지지 않고 환경 유해가 없는 업종이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일본의 만성적인 실업률도 현저하게 떨어져 역시 제조업의 성패에 따라 실업률이 민감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관련 규제가 심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조차 설립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블랙홀이 되어 세계 제조업이 몰려들고 있고, 일본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어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수도권 관련 규제 등 국내 내부에서 조차 기업 활동을 제한받으면서까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지방으로 이전하기 보다 해외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CEO들이 의외로 많으며, 수도권을 제한하면 지방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정부가 하루 빨리 깨우치기를 기대하며, 수도권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수도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계획을 보면 경기도 일대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설 수 밖에 없다. 지자체에서 신청해 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 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한 것이다.

따라서 시의 개발계획, 도의 개발계획을 잡을 때 도에서는 우선순위 및 공공성이 강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걸러서 중앙정부에 개발 계획을 올려야 하나, 시의 개발계획을 받아 단지 전달하는 기능만 한다면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 및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 상대를 보아가면서 이해하면서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한다.

새로운 지자체의 수장들이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을 위해 스타트 라인에 서있다. 편협한 지역이기주의, 인기몰이식 정책, 타협을 거부하는 독단 등으로 지방정부를 끌고 가기보다, 보다 합리적인 지방정부 운영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도의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제조업 규제 완화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