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 행정사무감사

양평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4일 끝났다. 역대 어느해보다 체감 측면에선 강도가 높은 감사였다는 평가다.

군의회는 이인영 의장을 제외한 6명의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박장수)를 구성, 지난달 28일부터 감사에 착수, 5일동안 지적사항 79건을 도출해냈다. 이는 67건을 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선 보다 활발한 감사였음을 방증한다. 물론 얼마나 질적인 행정사무감사였는가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집행부를 긴장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군의회가 지적사항으로 확정한 79건중 김덕수 부의장이 35건을 기록, 단연 돋보였고 윤칠선 의원 17건, 송창섭 의원 12건, 박장수·권오균 의원 각각 10건, 이순자 의원 4건 등을 각각 지적했다. 상당수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예년에 비해 준비와 공부를 꽤 했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부터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해야 하고 모든 상황이 녹화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이후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세세한 답변에 한계가 있음도 내비친다.

그러나 과거 1대1 대면 감사에 비해 행정사무감사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와 같은 체제로의 변화에 보다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소 고압적인 분위기속에서 답변을 유도하는 군의원의 ‘물고기 몰이식 추궁’ 과 위증 논란 등이 벌어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숙과 발전이란 명분속에서 있을 법한 장면으로 본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인 입법기관이듯 군의원들도 군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신 군민에게 저당잡힌 권한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조한민기자 hmch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