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화시스템 절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 전체 책임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법원)

“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삶 회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검찰)

법원과 검찰이 교복을 입은 채 여중생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사건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해말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여중생들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으로 불러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다. 경찰은 곧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학생이란 점과 사회의 책임도 있음을 강조하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데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춘기 여학생들이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교에 진학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만큼 신변을 제한하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사회를 바로 이해하고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절실하다.

법원 관계자도 “아쉬움이 남지만 학생들이 방학을 했고 교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범죄 당자사가 됐을 때 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이 하루 빨리 확보돼 수감을 택하지 않고도 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구재원 kjwo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