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앞두고 헌법부활 줄다리기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쟁점인 헌법 부활에 관한 의견 절충 작업을 벌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좌초된 EU 헌법을 대체하는 ‘EU 조약’ 초안을 19일 회원국들에 회람시켰다. EU 조약 창설에 적극적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일부 조항에 회의적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후임자 고든 브라운과 연쇄 전화 회담을 갖고 막판 설득에 나섰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조약 제정의 최대 걸림돌인 폴란드를 겨냥해 “신생 가입국이 EU 전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회원국 하나만 반대해도 조약 제정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EU 조약은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의 핵심 내용을 취하되 격을 ‘헌법’에서 ‘조약’으로 낮추고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상징물도 없앴다. 하지만 EU대통령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하고 이중다수결(double majority) 제도를 도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주요 사안 결정시 회원국의 55%뿐 아니라 인구 기준으로 6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이 투표 시스템은 회원국의 인구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역내 인구 1위인 독일의 영향력이 커지고 인구가 적은 나라들의 의결권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인구를 제곱근으로 환산해 의결권을 배분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어 이 문제가 결판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