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긍정적 민원처리 아쉽다

이천시가 각종 행정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각각 30건과 32건 등의 민사·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무 처리를 수행했던 이천시는 올 전반기에만 34건의 민사·행정소송을 당해 처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천시와 껄끄러운 관계를 조성하는 게 두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건수들이 예상된다. 이천시 법무 담당자는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법리해석의 괴리감이 깊어 이러한 행정소송이 많아 지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민원인들은 “일부 기득권 단체의 일방적인 반대와 이천시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아쉽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취임 초기부터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활동의 원활함을 위해 복합민원실 등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긍정적인 처리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일선 공무원들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급 단체의 많은 감사와 점검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차라리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도 이천 북부권의 주민들을 위한 대형 마트가 인근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집회 등으로 민원인들 스스로 인·허가 서류를 반려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이천시의 반려의지가 작용됐다는 것이다.

일부 기득권 세력의 집단 시위가 성행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의 병폐로 자리 잡지 않을까 걱정된다.

연 4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이천시가 올해는 1억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번 중앙부처의 많은 규제를 원망해 온 이천시가 오히려 지역 주민들로부터 똑같은 원망을 듣/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김 태 철 kimtc@kgib.co.kr